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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은 합리적 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1년여 앞당겨 2025년 7월쯤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강선 연장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5년 뒤인 2026년까지 기다리기엔 도시 발전이 지연되므로 노선 관련 지자체와 논의해 2~3년 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열어 경강선 연장 등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기 수립을 건의했고, 지난해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前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같은 건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제안한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7.97km의 일반철도를 잇는 것으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월 광주시와 함께 작성한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종 건의한 12개의 노선에는 경강선 연장선을 비롯해 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나 화성시 전곡항까지(89.4km) 이어지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과 수서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61.1km)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사업 등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 뿐 아니라 시를 관통하는 3개 노선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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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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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공식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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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 찾기 본격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와 경기도가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해 최적 노선을 찾는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9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는 이들 4개 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은 KG엔지니어링이 맡아 내년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 4개 도시가 1억원씩을 분담했다. 용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서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 수서 차량기지의 이전 후보지도 제시한다. 경기도와 4개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노선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4개 시의 협약에 따라 3호선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용역이 시작됐다”며 “용역을 통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도 면밀하게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용인의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애써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지부진하던 서울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이 본격화되도록 활력을 불어넣은 주역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선 철도망 확충이 필수라며 정당을 떠나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도 함께 나설 것을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에 호응하면서 지난 2월 경기도와 4개 시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 시장은 지난 5월엔 수원‧성남‧화성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울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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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경기도 방침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관심이 크고 경기도가 어떤 방침을 세울지 도민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이 시장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경기도민은 이용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민은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의 질문에 김 지사 대신 답변에 나선 도의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 역시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환승 정기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를 적립, 환급해 주는 제도다. 성인 기준 서울시내 간선·지선버스 요금은 회당 1500원(성인, 현금 기준)이다. 60회 이용시 9만원이지만, 20%를 적립·환급할 경우, 월 7만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로는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지역 버스와 지하철, 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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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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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도비 기준보조율 50%로 상향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 사업비 10억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특례시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시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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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3호선 연장 포함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도로망 확충 등 용인 주요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도로망 확충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용인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원 장관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원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은 ▲경강선 연장사업과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개선 대책 수립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가연성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명령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철도망 확충과 함께 용인 남사·이동·원삼 등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생활할 공간인 배후도시 조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를 중심으로 동쪽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서쪽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평택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가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배후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4차로 확장 등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여 세대 입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주변 지역 교통은 심각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민 친화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가 GTX 용인역을 연계한 SRT 정차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결과 GTX역에 SRT 정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며 “GTX역에 SRT 정차 관련 공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나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택시 면허대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수립시 총량조정 방식과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후 PMMA 소재 방음터널로 교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200억원 중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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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정당 현수막 게첩 기준 구체화 촉구’에 동참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6일 정당이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용인특례시도 동참한다고 2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촉구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촉구에 힘을 더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을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량과 장소, 규격이 자유롭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높았다. 민원의 사유는 다양하다. 정당이 내걸은 현수막이 게시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 또, 상업시설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발생해 상인들로부터 영업 방해 지적이 있었고, 민간 부문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의 시장과 군수는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현수막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해당 건의안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다면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게첩 위치,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특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구체화가 필요해 용인특례시도 건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안전과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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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장ㆍ군수님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상일 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총리실 등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건의를 했고, 지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를 비롯한 경기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면서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 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15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토록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처인구의 상당수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의 규제 완화 노력이 주목된다. 이어 열린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 시장ㆍ군수 등 32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보훈수당 부당지급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 변동이 생길 때 자치단체가 제때 확인할 수 없어 부당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